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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복지과잉 발언,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야!!

김무성의 복지과잉에 대한 망언으로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김무성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


"복지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복지수준이 향상이 되면 국민이 도덕적으로 해이가 온다구요? 국민들이 나태해진다구요? 부정부패가 필연적이라구요?


도덕적 해이가 오니까도덕적 해이가 오니까


새누리당의 투톱, 서로 다른 복지와 증세관


김무성의 경우


1. 무상복지 축소 (세출구조조정)에 초점

2. 증세, 특히 법인세인상 반대

3. 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


서민을 위한 생각은 무엇일까?서민을 위한 생각은 무엇일까?


유승민의 경우


1. 가급적 무상복지 유지

2. 법인세 등 증세, 원점에서 검토가능

3. 양극화 완화, 분배문제에 방점


아무튼 이번 김무성 복지과잉 발언으로 JTBC 뉴스에서 반박 보도 내용을 냈습니다. 


1. 한국 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OECD 꼴찌이며 프랑스의 1/3 수준

2. 세금 등 국민부담률도 24%로 최하위권이지만 박근혜의 사택, 이명박의 건보료에서 보듯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지하 경제율'이 25%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 비중이 높음


아래는 현재 트위터에 김무성 복지과잉 발언에 대한 글입니다.


김무성 복지과잉 발언에 트위터 반응김무성 복지과잉 발언에 트위터 반응


한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핀란드는 대학원박사까지 학비가 없다. 복지과잉국가가 아닌가. 김무성대표 알대로라면 핀란드 국민 다 게을러빠지고 경제가 망했어야 하는데 .....복지 잘하는 북유럽 나라들이 경제가 가장 안정되었다는 것 모르시나?"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나태하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가 봅니다. 


일단 복지라는 것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일단 복지라는 것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복지가 잘 된 선진국들은 국민 모두가 부정부패하고 나태하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꼼수 증세를 했던 이유가 국민들의 나태를 우려해서 그런가보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꼼수 증세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꼼수 증세


도대체 복지를 얼마나 해줬을까요? 호구처럼 복지없이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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