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16년만 국내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이 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이 된 "아더 존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의 가슴과 목을 9차례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패터슨은 주한미군 군속의 아들로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조씨는 당시 홍익대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던 동료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만 적용해서 기소했씁니다. 

리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이 되었으며 패터슨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7개월 가량 복역한 뒤에 석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범은 패터슨이라는 유족의 고소로 수사가 재개되었지만 1999년 8월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연장을 제때 못한 사이에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를 했씁니다. 

이에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면서 다시 여론이 들끓고 관심을 가지게 되자 검찰은 다시 재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법무부에서 그 해 12월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측의 범죄인인도청구를 수용해서 2011년 5월 패터슨을 체포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2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는 2012년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씁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아더 존 패터슨" 국내송환

그런데 패터슨이 이에 불복했고 범죄인인도와 별개 제도인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내면서 송환은 지연되었으나 미국 법원에서 패터슨이 최종적으로 패소를 하게 되면서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16년만 국내 송환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일지

• 1997. 4. 3 대학생 조중필 씨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
• 1997. 5. 검찰,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 패터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 1997. 10. 서울지법이 에드워드에게 무기징역, 패터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 1998. 8. 15 8ㆍ15 특사로 패터슨 사면
• 1998. 8. 23 패터슨의 출국금지 기한 만료
• 1998. 8. 24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
• 1999. 9. 3 대법원, 에드워드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
• 2009. 9. 12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재수사 착수, 미국에 패터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
• 2011. 5. 미국 수사 당국 패터슨 검거
• 2011. 12. 검찰, 패터슨 기소
• 2012. 10. 22 미국 LA연방법원, 패터슨에 대해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