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부자증세 등

오바바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듣고 글을 적어봅니다. 글을 적으면서도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통령이 없을까 아쉽기만 합니다. (특히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전 대본에 있는 글을 읽기만 했던, 심지어 그 대본도 14년도 내용을 재탕한 우리나라 P대통령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자 증세 등을 통해서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하며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재정 적자가 줄어들며 산업이 부흥하고 에너지 생산이 붐을 이루면서 혹독한 리세션(경기후퇴)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 오바바 대톨령이 살리려는 것은 무엇일까?

"결정은 명백하다.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

바로 중산층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연설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부자 증세'를 또 한 번 제안하였는데요, 부자들을 위한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의 포인트

오바마 대통령, 신은 미국을 버리지 않았다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1만50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가?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그럼 네가 해봐라(Go try it)"

미국의 최저임금 1년차기 1만 5천달러인데 한화로 약 16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취업사이트에가서 보면 1600만원의 안밖의 연봉을 주는 회사가 수두룩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저 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만원입니다.

현재 미국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한화로 약 7,700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차명진이 최저임금으로 황제 같은 식사를 했었는데요, 현재 5580원으로 어디 국밥 한 그릇 먹기 힘든 돈으로 어떻게 황제 같은 식사를 하나요.

관련기사 : "황제의 식사 차명진", 우리 사는거 들어봐요

이번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서 의미 있는 말

"소수만 특출나게 잘사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초래되는 불평등의 간격을 메우자."

창조경제에 목매달고 단통법과 같은 요상한 제도를 만들고 천송이 코드 때문에 그 동안 액티브X 사용을 줄이자는 의견을 무시하다가 EXE라는 형태로 개인에게 또 다른 책임을 주려는 우리나라 정부와는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진 미국 오마바 대통령이 멋있고 부럽습니다. 

국정연설이 끝나고 기립박수

우리나라 P 대통령의 경우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30%대로 진입했는데 반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연설로 인해서 9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