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논란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은?

최근 물류,유통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쿠팡 로켓배송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되었군요.  2015년 10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쿠팡 로켓배송이란?

자사 트럭과 일명 쿠팡맨으로 불리는 자체 인력을 통해서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800원 이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무료로 배송을 해주며 9,8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2,5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쿠팡 로켓배송 논란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은?

•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않고
•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

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려우며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일단 이로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쿠팡에서는 지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무상운동'을 원칙으로 할때만 적용이 됩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입장

•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
•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최근 정부가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물류업계 내 3PL(제3자 물류) 활성화에 노력하는 등 3PL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 흐름에 배치되는 쿠팡의 불법적인 자체배송으로 화물운송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쿠팡 입장

• 로켓배송은 고객서비스의 일환일 뿐, 위법이 아니다.
•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연이은 판단에 따라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종결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
•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

쿠팡은 지난해 3월 로켓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9,800원 이상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24시간 이내 배송을 표방해서 화제가 됐었고 심지어는 휴일에도 배송이 됐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때문인지 매출 기준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1위 달성.

이에 쿠팡에서는 로켓배송용 1톤 트럭 1,100여대를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 지역 등에서 운영 중인데요, 더욱 로켓배송 서비스를 위한 트럭을 더욱 확보한 상황.

일단 택배업체에서는 항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법원에서 쿠팡측이 실시하고 있는 로켓배송으로 입은 손해 여부와 관련된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쿠팡은 일단 로켓배송 불법 여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향후 로켓배송 체계 강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4월에 인천과 덕평에 9만9173㎡ 규모의 물류센터 2개를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