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무료이혼법률상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혼을 준비중이신가요? 아니면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만한 글이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흔히 갖기 쉬운 편견이 가사소송의 특성을 모르고 혼자서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협의 이혼과 다르게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특징이며, 그에 대한 반박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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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된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등 중대하게 판가름 될 여러가지 요소 중 단 한 개의 주장이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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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이혼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소를 배재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혼 후 여러분의 삶을 고려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상황에 있었으나 실패한 사례 

소개팅을 통해 혼인한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양육권 확보가 주목적이었으나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이 A씨에게 양육권에서 불리하다며 A씨의 남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제안했다. A씨는 조정 제안을 판결처럼 받아들여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혼인기간 10년차인 J씨는 남편의 생활비에 의존해 1남 2녀를 키우며 가사활동에 충실했으나 남편의 외도와 폭언·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남편은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J씨는 어려운 형편에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혼소송 중 생활비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 소를 취하하게 됐다. 

이혼절차

위와 같은 경우도 이혼소송 중 양육권 임시지정과 동시에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에 대한 생각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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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증명해서 유책배우자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올바르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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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가정폭력으로 공포 속에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임시보호조치 및 형사고소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접근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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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관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무료비공개상담신청)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