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치권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이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라고 하며 반대의 입장이지만 심각한 노후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복지 문제가 우리 미래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은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굔율은 48.1%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복지수준 강화의 필요성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공론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정치적인 공방만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9%에서 16.69~18.85%로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10%로만 올리면 된다는 의견(야당)이 뒤섞이면서 국민들에게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에 따라 제각각인 실질소득대체율

지난 연말 연말정산 대란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쳐나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