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9급 공무원 월 132만원~138만원 연금 수령

이럴줄 알았다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시안을 코앞에 두고 99.9%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는 개혁안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은 연 1.9%에서 정부는 1.7%, 공무원 단체는 1.79%로 떨어뜨리는데 의견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몇몇 쟁점에 대한 막판 조율이 남았지만 지급률을 1.7%대로 낮추는 안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애초에 제시했던 개혁안과는 크게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재직기간 1년당 공무원 연금 지급률은 새누리당 1.25%, 정부 1.5%로 각각 낮추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9급 공무원 월 132만원~138만원 연금 수령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공무원들의 향후 재직기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보험료와 연금이 수지균형을 이루어 추가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1.7%대 안으로 결국 주저앉는다면 30년 재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정부가 제시했던 원안보다는 월 평균 약 33만원, 여당 원안보다는 무려 67만원이나 덜 감소되는 셈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 효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장에 보험료가 오르면 적자가 줄어드는 듯한 일시적인 착시현상이 있을 뿐입니다.

내는 돈 보다 훨씬 많이 받는 현행 제도에서 지난 10년간 15조원의 혈세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10년간 86조원을 밀어넣어야 하는 상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한 것인데 이제와서 이것을 개혁이라고 국민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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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씩 새 나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의미있는 개혁을 바랍니다. 

이미 국민들의 피로감은 꼭대기까지 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