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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스포츠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 건강보험 편


민간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재벌 주머니만 불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집수당, 광고비, 회사의 수익이 필요하지 않아 보험료 낭비가 없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여드름 편


여드름 치료 환자는 2014년 2월 1일부터 10%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불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여드름은 피부질환"이라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인지 아닌지 의사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는 지금의 이 상황 웃기지 않습니까?


▲ 영리병원 편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과잉지료를 부추기게 됩니다.

병원의 진료수익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돈이 되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하겠죠.

결국 돈벌이를 위한 진료가 될 것입니다.


▲ 원격진료 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테블릿PC 등을 활용해서 진료를 하겠다는 건가요?

오진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오진이 발생하면 기계탓을 하실껍니까?

누가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정하는 것일까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 or 세력은 어디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