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 빈손으로 끝나나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부터 사실상 굴복했다라는 견해까지 당분간 필리버스터 중단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 같은데요, 만약 테러방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사실 이념 논쟁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함성에 가까웠던 필리버스터는 투쟁이 아닌 선거용이었다라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에 반발해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시작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1일쯤 중단한다는 니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종걸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할텐데요, 만약 필리버스터 중단이 될 경우 7일만에 멈추는 것.



전난 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심야 비대위 회의를 열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죠.

야당 다운 야당의 모습. 새로운 정치 혁명에 눈뜨게 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지지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뜨거운데, 새누리당으로부터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그 어떠한 결과물도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더민주 내부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영선 비대위원,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일부 비대위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잦고 있으면서 철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더민주에서 테러방지법 수정 요구에 정부와 여당에서 사실 미동조차 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계속 밀어부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으며 4.13 총선에서 또 다른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이번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0일 이후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실 빈손으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는 점에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필리버스터 중단이 빈손으로 마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구나, 새로운 얼굴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번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광진 트위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를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왜 논란이 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법일지 말이죠.


  • 미국 '테러방지법' 14년..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링크)


3.1절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