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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6

박잎선 인스타그램, 지아지욱을 위한 글 최근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송종국과 배우 박잎선의 이혼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추측성 글들이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박잎선, 송종국의 지아와 지욱이가 힘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배우 박잎선씨는 이혼에 사람들의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인스타그램의 모든 글과 사진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송종국, 박잎선 이혼으로 인한 추측성글이 많아지자 다시 현재 심경을 담은 글을 게제했습니다. 너무힘들다...추측성글과욕으로가득찬답글들정작 피해는 우리지아지욱이가다받고있는데 제발 우리아이들생각좀한번만해주세요누가머래도 지아아빠 애들에게는최고에아빠이자멋진아빠입니다 우리지아지욱이 학교친구들이무슨말할까 가슴조리고하루하루살며제가슴이찢어집니다더는상쳐받지않게해주세요제발요... 박잎선씨 말대로 일부 추측성글들로 인해서 가장 피.. 2015. 10. 12.
서울가정법원 무료이혼법률상담 오늘은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9월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동안 부부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직전 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1.5% 증가한다고 합니다. 명절이 끝난 직후 가정불화상담으로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건수 역시 평소보다 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사례> 80세의 시어머니를 둔 50대 A씨의 경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20년 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특히 명절날이나 제사 등 집안 대소사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제 이혼소송을 해야할 것 같다" 이처럼 A시 말고도 제사나 명절 때의 가사 노동, 친정 방문여부와 관련된 .. 2015. 9. 16.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례 1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판시사항】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이에 의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 2014. 4. 1.
가정법률상담소 :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1 :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아내라도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5단독)은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이메일을 훔쳐본 아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만원 선고 2년을 유예했습니다. 부인은 이메일을 출력한 뒤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가 오히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남편의 내연녀가 보낸 잘 도착했어요라는 제목의 이메일과 같은해 남편이 내연녀에게 보낸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본 부인에 대하여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열람한 내용은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라며 "남편의 간통죄에 대한 정보이.. 2014. 4. 1.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추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 2014. 3. 28.
서울가정법원 : 이혼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