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프로그램1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도 불법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원격조정시스템(RCS)이라는 해킹프로그램을 국정원의 주장대로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왜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를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 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원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을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또한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 2015.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