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법1 상가권리금 보호법 오해와 진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권리금 보호법"입니다. 상가 권리금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서 임차인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자신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직접 다른 업종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경우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임대료 상승 전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 임대인이 직접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할 때에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야 할까요? 위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경우 동종/이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권리금을 보장해야 한.. 2015.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