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판사1 국정원판사 면접까지 개입?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만나서 사실상 면접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은 일부 면접지원자들에게 이념적 대립이 드러나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기까지해서 삼권분립 위배는 물론이오, 사상검증 의혹까지 불어지고 있습니다. 경력판사 임용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검사나 변호사 등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을 쌓은 다양한 사람을 판사로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도 일부 있었는데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로 임용되는 제도가 폐지된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의 취지는 기존 연수원 졸업 후 성적 순으로 임용된 법관의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고 성적만이 아닌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재판업무를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 2015.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