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발표 (4500원) 인상계획과 시기로 사재기 급증

최근 애연가들에게 좋지 않은 담배값인상발표안 소식입니다. 지난 10년간 2500원에 묶여 있던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여 4500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전국의 담배 애연가들에서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에 물가와 연동해서 담배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가격을 인상해서 흡연율을 떨기겠다는 것이 주된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매우 심각한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담배값은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싼 반면에 흡연율은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보는 가격 정책 이외에도 담배갑에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문구삽입을 금지하고 흡연에 대한 폐해 경고 그림을 넣는 등 비가격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댐배값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한 의사협회는 공식성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종합금연대책을 적극 지지하며,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흡연은 음주와 더불어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위험요인인데요 심혈관질환이나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흡연의 경우 폐암이나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유발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담배값이 인상이 된다면 정말로 흡연율이 줄어들까? 과거 담배값 인상 후에 얼마동안은 흡연율이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흡연율을 서서히 높아져갔으며 이번에도 그런 추세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기대대로 흡연율이 30% 준다고 해도 정부에서는최소 4조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재정수입은 점점 늘어날 것이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손쉬운 재정확보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배값의 인상은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겠으나 한달에 100~200만원을 버는 서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할일 못하는 국회의원 상여금을 줄 생각하지말고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