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월급 대신 유제품 지급이 자발적?

여러분 월급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나요?

• 쌀?
• 고기?
• 옷?
• 신발?

최근 월급 대신 유제품을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우유죠.

그렇다면 왜 월급 대신 유제품을 지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회사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서울우유, 월급 대신 우유받아가세요.

서울우유처럼 월급 대신 현물로 받는 것이 과연 근로기준법에 비춰볼 때 합법적일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비록 우유, 유제품 시장이 어렵다고 할 지라도 업계 1위 서울우유가 내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43조 1항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지급에 대해서 직접ㆍ전액ㆍ통화ㆍ정기일 지급이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에서는 통화 대신에 현물을 지급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우유처럼 임금 지급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길 경우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109조를 살펴보면 임금 지급 원칙을 어길 경우 3년 이내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경영인이라면 임금 지급 기본 4원칙은 함부로 어겨서는 안됩니다. 현물을 주는 방식은 19세기 자본주의 초기에 보던 것인데요, 노동자 임금을 감액하거나 기업에 묶어두는 수단으로서 기업 생산품을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이를 막기위해서 통화 지급 원칙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3년부터 임금 지급 기본 원칙을 통화 지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월급 대신 유제품"사건으로 인해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우유측에서는 이러한 4원칙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현물로 지급해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9일 서울우유 측은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거쳐서 원하는 액수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제품으로 지급한 월급 비율을 살펴보면

• 사원 10% 
• 팀장 20% 
• 부장 30% 
• 임원 40%
• 팀장 100만원
• 임원 200만원

정도를 유제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절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지급됐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직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을 누가 100% 믿을까요? 

비록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선시대도 아니고 통화가 아니라 현물로 월급을 대신한다는 것은 일반 직원들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지급한 뒤에 임직원몰을 열어서 우유를 자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월급을 우유로 주는 것인지 그리고 자의로 유제품을 받아간 사람이 진짜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설사 강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결정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결정이 부담스러운 직원이 있을텐데요, 회사 분위기상 해야할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누가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카드값을 우유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잔아요.

물론 현재 유제품 시장이 호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현물을 줄 만큼은 아닙니다. 서울우유는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적자구조였다면 이번 "서울우유 월급 대신 유제품" 사건을 직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경영악화로 월급 대신 유제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경영입니다. 업계 2위, 3위 회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들이 현재 직원월급을 우유로 줬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할 지라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