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우리나라 상대 5조원 국가소송

론스타 소송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예산이 500억 들어간다고 해서 이슈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심리 중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18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분쟁해결센터에서는 15일 한국정부 관계자와 론스타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첫 심리를 열어서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했었습니다.

론스타 소송

론스타 소송으로 인해서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 전금융위원장이 미국에 도착하였으며 증인으로 채택이 된 관료나 금융인들이 이번 주초에 워싱텅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조원 국가소송

이번 심리를 담당하는 분쟁해결센터의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쟁해결센터가 채택한 증인 명단은 이들 외에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을 포함해 모두 2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5일 첫 심리에서는 론스타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더불어 불합리한 과세로 인해 무려 46억 7천900만 달러, 한화로 5조 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 론스타 ISD 개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으며 과세도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스타 소송은 6월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려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 심문과 증인 심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입 예산이 약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