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어제 11일 저녁 7시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기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공기를 경기장에 게양하는 것은 합법, 북한 선수단 시상식에서 사용하는 것도 합법, 북한 선수단 스스로 응원하기 위해서 인공기를 흔드는 것도 모두 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장이나 선수촌이 아닌 곳에 인공기를 걸거나 일반 관중이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과 고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대검찰청 주재로 어제 회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서 경기장 밖 국기게양대에서 인공기를 내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린 결론이 아시아 경기 관련 국제 규정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즉 OCA의 규정 58조에 보면 "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가 열리는 도시 곳곳에 참가국들의 국기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인공기를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어야 하는지 각 종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공기 게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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