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인회생 파산제도 자격 및 절차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 급증 원인

가계부채 증가와 부채의 질적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법원의 개인회생 창구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급증하고 하고 있는 교육비, 전세자금대출, 생활비 등의 가계부채 확대와 악화로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고 소득불안정과 신용도 하락으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부채가 증가하여 폐업과 가계파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빚의 수렁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고자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에 이어 지난해 총 10만5885건으로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으며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개인회생접수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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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탈출할 수 있는 개인회생 파산제도 자격 및 절차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흐름도 ▲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은?

→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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